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크게 이슈 됐었죠. 그 진행자는 라디오에 출연한 배우의 사진을 보며, 성적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당사자인 배우가 웃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들은 청취자들은 불쾌감을 표시했죠. 그리고 그중 한 명은 해당 진행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067건이, 2022년에는 약 1만 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그 처벌도 결코 낮지 않은데요. 충동적으로 내뱉은 한 마디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수원통매음 변호사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통매음 범죄란?
통매음은 통신매테이용음란죄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명시되어 잇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그리고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문제는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공개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죠.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는데요. 또,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수원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고소인 측에서 캡처본이나 녹화 본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무조건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매음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2.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필요한 요건 3가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1)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목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포함되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본인이 만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2)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3)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즉, 여러분이 보낸 말 한마디로 상대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성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만큼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수원통매음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실제로 한 판례의 경우에는 '00만 원 주면 가능?'과 같이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 또는 요구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2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추가로 성폭력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보안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판례 외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도 있는데요. 또,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이죠. 따라서 수원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초동대처부터 철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통매음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3. 통매음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어ᄄᅠᇂ게 대응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데요.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숩니다. 또 1:1 채팅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 1:1 게임 채팅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말을 건넸다면, 얼마든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비해 성립하기 쉬운 범죄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고소인이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죠.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조금 다르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고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돈을 주고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원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죠.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리인을 내세워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변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5년 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후회할 수 있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리고 상대가 이를 들먹이며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관련 자료를 따로 캡처해서 확보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수원통매음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저장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 로톡 성공사례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