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관련 법적 대응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처벌이되는지 
저는 최근에 ***아이돌이라고 하는 버튜버들에게
'*' '*단년'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아마 횟수는 50회이상 관련된 게시물에 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성적인 단어도 사용한거같은데요
디시인사이드리는 웹에서는 유동아이피로 했구요
에*코리아에서는 실명인증 아이디로 했습니다
상대측에서 바*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민원인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아카이브 채증을 하고있다고하는데요
아마 저도 메일로 보내진것 같습니다.
이 법무법인 공지가 2025년 3월에 나온후 총 3번의공지가있었는데요  제가 인지하지못하고 계속 단어를 사용한거같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기업에서 ip상표권을 등록한 버튜버들이라서 상품명훼죄로도 고소 민사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이라고 사용한이유는 그 버튜버들로 추정되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영상이 화제가 되어서 사용한건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저에게 법무법인 공지에 그 여성들은
버튜버가 아니다 라고 써놨으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거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쟁도 했구요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처벌대상 등 검토/혐의인정 여부 확약)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결정하고 조치 등 대응)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지 대상에 본인 해당되는지 여부 확약서 미리 준비)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단년',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특정 버튜버 관련 게시물에 50회 이상 작성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인증된 계정(에코리아 등)을 통해 작성한 경우엔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하며,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상이 기업 소속 IP 및 상표권 등록된 캐릭터인 경우, 기업 측에서 상표권 침해,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버튜버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의 인물로 오인될 만한 게시물과 연계된 비방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게시했다는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반복성과 표현 수위상 처벌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게시 중단, 사과문·반성문 준비, 경위 설명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되면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할 경우 사건화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2.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초기단계부터 일관된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고,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정 버튜버 또는 관련 아이돌에 대해 '*단년' 등의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고, 일부 성적인 단어도 포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공개된 장소나 온라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간에서 비하·경멸·조롱하는 표현을 반복할 경우 성립되며, 실제로 피해자가 실존 인물인지, 혹은 허구의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버튜버들이 기업 소속이며, IP(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인 경우, 캐릭터에 대한 모욕이 실질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로 연결되어, 업무방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영업표지 훼손 등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형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포함)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에코리아에서 실명 인증된 아이디로 활동하셨다면, 기술적으로 IP 추적과 사용자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후 형사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바 법무법인에서 공식적으로 채증 및 고소 예고를 했고, 메일로도 안내가 왔다면 실제 수사나 민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사전 경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버튜버들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논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인물들이 맞는 것처럼 추정하여 특정하며 모욕을 지속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인물 여부보다, 특정 가능성 및 표현의 경중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허위사실’로 오해되거나 혼동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