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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모욕적인 메시지, 고소 가능할까?

지인이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놀러와서 만났습니다. 그 지인의 전여자친구가 저랑 만난걸 알고 밤에 저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000이랑 떡치고 있냐라는 메세지를 보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시발년아 내가 욕한게 억울하냐 떡 진짜 안친거 맞냐 한국에서도 안쳤냐 궁금하다 시발년이야 너는 개좆같은 년이야 존나 아닌척 개싸구려 같은 년 등등의 메세지와 지속적인 전화를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너무 들고 괴로운데 통매음이나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둘 다 실제 얼굴로 프로필 사진이 되어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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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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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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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지속적인 전화와 성적 비하 표현은 정통망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캡처 등)를 보관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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