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을 개정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죠.
즉,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인데요.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좀 더 효과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습니다.
그중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에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학원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태 해온 직업을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최대 10년까지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더 강한 수준의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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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흔히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아청법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N 번 방 사건 이후, 아청법기준이 매우 광범위 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범죄에 연루되는 분들도 많아졌죠. 문제는 이로 인해 과한 처벌을 받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건데요.
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본인이 한 행동에 비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아청법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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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를 알려드립니다.
※ 피해 대상이 아동 & 청소년일 때,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
(1) 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2) 강제추행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3) 성착취물 제작 & 수입 & 수출 : 5년 이상의 징역
(4)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대여 & 판매 & 배포 & 소지 & 광고 & 소개 & 상영 : 5년 이상의 징역
(5) (영리 목적 X) 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 & 소개 & 상영 : 3년 이상의 징역
(6)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7) 성착취물을 구입 & 소지 & 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8)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계속해서 반복한 경우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9)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하거나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한 경우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이를 보면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의 수준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알아두셔야 할 아청법기준이 몇 가지 더 있죠.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아동 &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 나이를 넘긴 청소년과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15세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이미 15세 미만의 아동과 합의하에 관계를 갖고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16세 이상의 청소년과 관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폭력과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상황 전체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내놓으셔야 하죠.
다음은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성착취물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주로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을 봐도 문제가 되냐고 여쭤보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동 & 청소년이 아닌, 그 나이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도 성착취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성착취 내용이 담긴 애니메이션을 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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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받는 보안처분으로는 취업제한 명령이 있죠. 이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최대 10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처분으로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됩니다. 이때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죄명, 전과, 전자발찌 착용 여부 등과 같은 것들이 공개되죠.
문제는 이러한 처분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징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전에 아동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셨던 분도 계십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해진 영상으로 인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뻔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죠.
제목만 봐서는 아동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영상을 다운로드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입증했죠.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아청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건을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빠르게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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