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현직 판사가 무면허(이전 사건으로 면허가 최소 되었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견책, 감봉, 정직 등 관련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처럼,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차량을 운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척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굳이 생계유지가 아니더라도 출, 퇴근을 차량으로 하는 경우에도 크나큰 불편을 겪게 되죠.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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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면허취소의 기준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요. 이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취소
< 음주 측정 거부 > 취소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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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받게 되는 처벌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내용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정지 수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취소 수준) >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취소 수준)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위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봤는데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처음 적발된 것인지, 두 번째 적발된 것인지,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주취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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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방법 2가지!
(1) 사실, 면허가 취소될 정도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윤창호 법 이후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당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도 사전에 미리 결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술을 통일시킴으로써 신빙성을 더하기 위함이죠.
또, 신속하게 양형자료들을 확보해서 법리적으로 근거 있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변론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현재 여러분이 무척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죠. 이때 일반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로는 감형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음주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쉬울뿐더러, 적정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합의가 성사되면, 이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과거 동종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 기록이 없다는 점,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처벌받게 되는 경우 생계유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죠.
(2) 물론 이미 면허취소가 나온 상황에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하죠.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로부터 90일 내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은 없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나온 처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주장이 달라지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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