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유명 드라마로 인해 학폭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지, 이와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SNS 관련 범죄입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SNS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는 17,253명 중 약 42%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인 또한 만만치 않은 비율을 차지했죠.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폭력은 바로 언어폭력이었는데요. 실제로 상담문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이버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두 범죄가 동일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죠. 따라서, 처벌 내용도 다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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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근거하는 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내용도 달라지죠.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이야기하다)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에 피해를 입힌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또, 허위를 적시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조금 다르죠.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를 적시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이 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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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했다면?
사실,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즉, 사이버명예훼손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될 뿐, 실제로는 일반적인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말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사이버모욕이라고 지칭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벌 내용도 일반적인 모욕죄와 동일하죠.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금고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명을 거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동시에 '공연성'도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 : 1로 대화를 하다가 모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몇몇 분들이 '도대체 사이버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점이 다른지 파악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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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범죄의 차이점은?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두 범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느냐 아니면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 사이버명예훼손 :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이야기(이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상관없음)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이버모욕 : 불특정 다수가 모욕 상대가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에서 타인에게 비속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이처럼 상대에게 정확히 어떠한 말을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신속히 상담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된다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지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죠. 간단하게 말해, 피해자가 여러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두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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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흔히들 다른 사건에 비해, 이 두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도 벌금형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죠.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죠. * 여러분이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말들을 내뱉었다는 점 / 초범이라는 점 /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 다른 판례에 비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범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무조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감형에 불리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운이 좋은 경우라면 합의하고 종결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죠. 상대는 이미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처럼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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