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영상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방안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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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영상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방안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상호 동의 하에 촬영했었던 관계 영상 삭제요청을 메세지로 했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sns가 차단되어서, 그로부터 한달 쯤 뒤에 상대방 집으로 영상 소지 유무와 삭제 요청 확인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었습니다. 영상을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촬영했었기 때문에 헤어졌는데도 혹시나 아직도 그 영상들을 저장하고 있을까봐, 그리고 추후에 유포할까봐 너무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자서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정신과 상담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삭제하고 없다는 답장만 주더라도 불안함을 덜어낼 수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니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것만으로는 형사고소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사소송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 결과를 빌미로 형사고소해서 결론적으로 영상 삭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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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상대방이 삭제 요청을 무시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가 없으면 형사고소는 어렵지만, 판결을 받아두면 유포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포가 없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영상 소지 유무를 확인하고 법원이 삭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확보하면 향후 영상을 보관·유포하면 명백한 추가 범죄가 되어 형사고소가 용이해집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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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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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말씀하신 상황처럼 상호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의 경우, 단순 ‘보관’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민·형사 간 경계에 있는 복잡한 케이스이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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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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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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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청구하신다는 것인 지 모르겠으나 민사청구 승소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2.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삭제요청을 무시하고 보관하고 있다면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가 소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조사를 하여주지 않습니다. 3. 연락해서 삭제 하였다는 확답을 받는 방법 말고는 없어 보이네요.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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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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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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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이별 후 촬영된 관계 영상의 보관과 무응답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했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없다면 현 단계에서 즉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맞습니다. 단순히 삭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고, 명백히 영상 삭제 의사를 통지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 목적이 종료된 이상 영상의 보관 자체가 사생활 침해 위험을 내포하며, 이를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귀하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태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도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이후 보관과 유포 가능성에 대한 상대방의 극도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영상이 현재 존재한다는 점과 귀하가 반복적으로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진료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삭제 조치를 포함한 금지명령과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판결에서 영상 보관 금지 및 삭제 의무가 인정된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형사 고소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고, 삭제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독으로 상대방과 접촉하기보다는 증거자료와 진료기록을 정리해두시고,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과 추후 형사 대응 방안을 병행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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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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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일단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안되며, 그 이후 소지하더라도 소지죄가 될 수 없고,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없고, 설령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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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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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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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촬영 영상 등 보관유무 및 유포차단 등 전담) 3>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전후 정황이라도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필요하고, 내용증명을 어떤식으로 발송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4> 피해자분이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착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여부 또한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검토된 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 수습할 수 있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비공개 연락 먼저 남겨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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