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문 밖으로 떨어트려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대대적으로 기사가 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가해 남학생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10년을 명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려고 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간간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차이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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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자가 붙으면 의미하는 것은?
죄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에도 '준강간'이 있고 '특수 강간'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죄명에 '준'자가 붙는 범죄에 대해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준'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건에 붙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악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붙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이미 정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처벌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은데요.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처벌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해야 하죠. 만약 피해자가 과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의 자료를 제출해서 최대한 감형 받고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해당 혐의 말고 낮은 수준의 혐의를 받도록 주장할 수는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죠.
이전에 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은 공범의 존재로 의뢰인에게 '특수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뻔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죄의 성립요건을 파고들어 법리적 주장을 펼쳤고, 결국 '준강간죄' 혐의만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대응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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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차이는?
'준'자가 붙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죠.
먼저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는 피해자가 정신 기능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즉,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만취 상태, 마약을 투약한 상태,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흐트러진 상황이 있는데요. 이때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심신미약은 말 그대로 판단력이 아주 약하게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반면, 항거불능은 어떤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심신상실 외 다른 이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장애가 있는 상황,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있죠.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술, 양형자료, 변론, 합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술집 또는 숙박업소, 택시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사건 당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아래에 예시를 간단하게 정리보겠습니다.
1. 가게 CCTV
▶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 / 화장실을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 / 가게를 멀쩡하게 나섰다. / 내가 화장실 간 사이 화장을 고치기도 하였다.
2. 택시 또는 차량 블랙박스
▶ 동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였다. /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 호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다. / 본인이 스스로 차량에서 내렸다.
3. 숙박업소 CCTV
▶ 멀쩡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 들고 들어간 술의 양이 많지 않다. / 신고하기 전,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
4, 문자
▶ 만나기 전부터 호감을 드러냈다. / 신고 전, 사건 당일에 대해 좋게 언급한 부분이 있다. / 갑자기 태도가 바뀐 부분이 있다. / 상대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대화 내용에서 찾아낼 수 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주장들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은 겁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특수한 부분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에 꼭 필요한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법을 잘 알고 이를 역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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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버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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