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공금 횡령사건, 기소유예 받아낸 전략!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66ea4bde5c0f77852d2f2-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 직원은 반환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렸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죠.
또 다른 사건에서는 횡령신고받고 재판을 진행 중이던 한 직원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속여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공금을 빼돌리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곗돈을 받고 잠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ㄴ디ㅏ.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횡령하지 않은 회사공금에 대한 부분까지 뒤집어쓸 뻔하셨는데요. 때문에 오해를 산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본인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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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자금/공금 횡령했다는 이유로 조사받게 된 경위
의뢰인 A 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본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당시 A 씨는 공범으로 지목당한 상황이었죠. 같은 회사의 지사장은 A 씨보다 먼저 횡령신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A 씨가 지사장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씨가 지사장의 범행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그 당시 A 씨가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사장이 A 씨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며, A 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지사장 사건 이외에도 회사에서 운영 중인 카페를 관리하며 수익금을 일부 빼돌렸다고 주장했죠.
상담 당시, A 씨는 카페를 관리하며 현금으로 받은 수익 일부를 빼돌린 것은 맞지만, 지사장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이 사건의 경우,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피해 금액으로 약 2억 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피해 금액이 거액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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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죄 혐의가 인정됐을 때 대응법!
횡령신고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 A 씨의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불법으로 그 재산을 차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그래서 작게는 곗돈, 모임 회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크게는 회사 공금(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까지, 광범위하게 성립되는 범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처벌도 결코 낮지 않은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린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업무상 횡령죄라고 부릅ㄴ디ㅏ. 이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 추가로 빼돌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을 빼돌렸다면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신고당한 분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빼돌린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넣어놓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죠.
이 범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처분 권한이 없는데도 함부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자금을 빼돌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해 금액, 사용처 등에 대해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제가 위 사건에서 A 씨께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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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자금 / 공금을 횡령했지만, 기소유예 받은 전략!
본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죠. (1) 지사장 사건 (2) 카페 수익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심각한 (1) 번 사건에 대해 소명해야 했는데요.
상담 당시, A 씨는 지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 씨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 지사장이 요구한 일들을 따로 처리하기도 했죠. 즉, 아르바이트를 하고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A 씨가 추가로 업무 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지사장이 시킨 일이 (1) 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와 지사장이 전혀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 A 씨가 맡은 업무가 지사장의 업무와 전혀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1) 번 사건에 대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런 다음 (2) 번 사건에 대해 소명해야 했는데요. 당시 A 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관리를 하며 수익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씨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은 회사 측과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회사는 A 씨가 빼돌린 금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약 800만 원 정도를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일정 기간 동안 카페 이용객들의 구매치를 평균 내었죠.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된 금액을 추정해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8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지급 급여 등을 통해 회사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 결과, 검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2억 원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만큼, 기소유예를 받아낸 것을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횡령신고당한 분들 중에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까지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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