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이번 주 들어,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문의를 벌써 여럿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약속이 많이 잡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처음 적발되신 분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두, 세 번째 적발된 분들이셨습니다.
실제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재범률이 약 45%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이전에 한차례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적발된 적이 있는 만큼, 그 처벌의 수준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은 운행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되면 단순 음주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초범일 때와 비교해서 처벌의 수준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재범일 때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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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2번째라면? 처벌수위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은 음주운전재범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형사상 처벌을 떠나서 여러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시죠. 여러 방면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이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즉,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적 책임 >
1.1회 적발
▶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 단순 음주(벌점 100점) / 대물사고(벌점 100점 또는 110점) / 대인사고 - (2년 동안 면허 취소)
▶ 알코올 농도 0.08% 이상 or 음주 측정 거부
- 단순 음주(1년 동안 면허취소) / 대물사고(2년 동안 면허취소) / 대인사고(2년 동안 면허취소)
2. 2회 적발 (재범)
- 단순 음주(2년 동안 면허취소) / 대물사고 (3년 동안 면허취소) / 대인사고 (3년 동안 면허취소)
3. 상해를 입힌 경우
- 5년 동안 면허취소
4.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동안 면허취소
< 형사적 책임 >
1. 1회 적발
▶ 알코올 농도 0.03 - 0.08% 사이인 경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알코올 농도 0.08 - 0.2 사이인 경우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2년 이하의 징역
▶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이하의 징역
2. 2회 적발 (재범)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이하의 징역
3. 음주 측정 거부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5년 이하의 징역
4. 상해를 입힌 경우
-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15년 이하의 징역
5.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마지막, 민사적 책임으로는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즉, 음주 운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재범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책임져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처벌의 수준 또한 결코 낮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심각한 사안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죠. 앞서 소개해 드린 한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초범이었을 때와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을 습관적 범죄로 인식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대응하셔야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그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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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재범, 구제받는 방법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재범 사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초동대처부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죠.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는 이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범을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더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음주 운전을 일부러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간단하게 말해, 음주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대리기사가 부르려고 시도했지만 오지 않았다든지, 너무 추운 상황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든지 등과 같은 논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죠.
물론, 이것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초범이 아닐뿐더러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처를 구하고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누범인 경우(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 처벌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벌받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아가 만약 음주운전 사건으로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소통을 꺼려하는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감형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과정과 대응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수행했던 비슷한 사례들과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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