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폭행으로 직장 상사를 고소한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d36878f707a1c9381b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남성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야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남성은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안식처가 되었어야 할 가정이 어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장소가 되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과 당시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들의 증언도 신뢰가 간다는 점을 들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성범죄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건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또, 애초에 고소장을 작성하며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 중인 준유사강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성범죄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었던 사건으로,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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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처벌 내용
사건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련 범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유사강간죄입니다.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나 도구를 삽입했을 때 또는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강간죄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집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도 하죠.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데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들어, 강제추행의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해, 초범이라고 해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직장 상사를 성범죄고소해야 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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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상사를 성추행 / 성폭행으로 고소해야 했던 사례
이 사건은 직장 상사를 준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성범죄고소해야 했던 사례이죠. 중요한 것은 동일 사건의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겁니다. 피해자분들은 가해자가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죠.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C 씨는 피해자 A 씨와 피해자 B 씨의 직장 상사입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는 C 씨의 집에 함께 놀러 가게 되었죠. C 씨가 이직을 하기 전에 뒤풀이를 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술에 취한 A 씨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한 C 씨가 A 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A 씨를 추행했는데요. 이에 깜짝 놀란 A 씨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C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이때 A 씨는 갑작스러운 일에 두려움을 느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을 나온 C 씨는 거실에 잠들어 있던 B 씨를 준유사강간했죠. 본인의 신체 일부를 B 씨의 주요 부위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통을 느낀 B 씨가 잠에서 깨어나, C 씨에게 저항했는데요.
그리고 B 씨의 소리를 들은 A 씨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두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C 씨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와 B 씨는 의미 없는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C 씨를 형사고소하고자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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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했지만, 본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먼저, 피해자들과 C 씨 사이에 그 어떠한 이성적인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했는데요. 상대측에서 호감을 나누고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고소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C 씨와 평소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어떠한 이성적인 교류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A 씨가 몇 차례 강력하게 거절했음에도 C 씨가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씨가 소리를 지른 후, 추행을 멈추고 방 밖으로 나갔지만 당시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죠.
당시 C 씨는 방 밖으로 나가 B 씨에게 또 다른 범죄를 행했는데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는 것을 강조했죠.
나아가 준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B 씨가 주요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만취한 B 씨가 이를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죠.
본 사건에서 C 씨를 성범죄고소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두 사람의 진술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과 면밀하게 상담하여 사건 당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이 제출되고 나서야, C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 씨와 B 씨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했죠.
C 씨는 계속해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고 A 씨와 B 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받고 합의금이 최대한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죠.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각각 수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인 만큼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가 되어 재판으로 넘어갔는데요. 이후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C 씨는 강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가해자가 형사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고소장부터 가해자의 범죄를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밝혀 제출한다면, 그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만 전달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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