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약범죄 관련 뉴스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평균 8000명대를 유지하던 마약사범의 수가 2019년부터 2021년에는 기본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약 6000명에 달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연령대도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10대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약 4배가 늘어났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약사범의 절반을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죠.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직접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중 지인의 영향을 받아 유행처럼 번지는 약물을 처음 접하고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약초범일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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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초범이 받게 되는 처벌은?
그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초범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초범이면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수사기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그 처벌도 엄격한 기준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약물의 종류에 따라, 수단에 따라 또 죄질의 정도에 따라 그 처벌도 달라지죠.
<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
- 대마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필로폰, 아편, 코카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헤로인 : 1년 이상의 징역 / 프로포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범죄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
- 단순 투약 및 소지 : 5,000만 원 -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0년 이하의 징역 / 매매 및 알선 : 5,000만 원 -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 10년 이하의 징역 / 수출입 및 제조 :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에서 무기징역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거나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지 다음 챕터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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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초범이지만 감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전에 돈을 지불하고 약속한 장소에 '던져 놓은' 약물을 나중에 챙겨가는 겁니다. 이때 구매자는 보통 채팅 앱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죠.
그리고 가상화폐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합니다. 판매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 앱과 대포폰,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면,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두고 옵니다.
이렇게 판매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가상화폐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마약초범들은 적발돼 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 가상화폐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직접 함정수사를 해서 판매자를 특정하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따로 소지하고 있던 장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장부를 갖고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즉, 마약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소환되는 것은 한순간이죠. 문제는 조심스럽게 마약을 구매하고자 했던 초범들의 행동이 양형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중간에 다른 사람을 시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다든지, 또는 입금자를 숨기기 위해 계좌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든지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죠. 따라서, 초범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빠르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범이라고 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내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조짐이 보이면, 구속수사를 진행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있죠.
따라서, 마약초범으로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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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초범 대응방법은?
만약 여러분이 마약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판매자의 장부, 증언 등과 같은 증거를 확보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또, 이후 조사 과정에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발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감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한 모든 진술은 이후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서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불구속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데에도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사기관과 소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가정환경, 생계유지 등과 같은 선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죠.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사서 모든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함이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말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주의 깊게 전달해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약초범에게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마약 사건의 경우 공범의 진술에 의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범에 대해 진술을 하면, 어느 정도 선처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꼭 전문가와의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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