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만취하자, 준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김현귀 변호사

취업제한,신상공개면제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의료 계열 종사자입니다. 2022년 말,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을 하였고, 다들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이성 동료 B가 특히 많이 취했었는데, 마침 A와 같은 동내에 살았기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부축하여 현관문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B에게 비밀번호를 묻자 B는 비밀번호를 말해준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A는 B를 거의 들쳐 안은 자세로 침대에 내려놓은 후,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침대에 있던 B가 옷을 다 벗고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그러지 않아야 했음에도, 순간 충동적으로 B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성관계 중 갑자기 B가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고, 놀란 A는 옷을 챙겨입은 후 퇴거하였습니다. A는 B가 술에 취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잠에서 깬 B는 A에게 "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신체의 특정 부위가 너무 아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라"라고 집요하게 추궁하였습니다. A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모두 털어놓았고, B가 신고하여 준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A는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A가 가장 바라는 것은 실형을 면하는 것, 나아가 '취업 제한' 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미 A는 B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B가 다음 날 바로 신고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였기에, DNA 증거 역시 모두 확보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은

① 준강간은 합의없을 경우 무조건 실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② 준강간은, 검사가 예외없이 취업제한 (통상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A는 의료계열 종사자라 위 두 가지 처분이 부가될 경우, 사실상 직장을 잃게 됩니다. 선고전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B는 무엇보다, 평소 친한 사이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자, 극심한 성적 수치심,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연락 당시 "절대 합의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간, 준강간의 경우 합의 없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 A를 위해 B를 설득하여 꼭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B와 합의를 이끌어 냄

수사 단계에서 꾸준히 A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B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된 후에도, 꾸준히 사과의사를 전달드렸고,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제시한 끝에 다행히도 B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인 업무 중 가장 핵심!!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그 재판부는 한달에 수백개의 사건을 진행할 것이기에, 재판 당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음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견서로 주장한 핵심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는 청소년기 시절 오랜 시간 따돌림을 당해왔으며, 부모가 이혼까지 하여 불우한 성장환경 속에서 자라옴
② A는 현재 의료 계열에 종사하고 있는바, 취업 제한 명령이 부가된다면, 아예 생계 유지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것임
③ 무엇보다 본 사건 범죄는 의료 직업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
④ 범행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계획범죄가 아닌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함
⑤ B와 합의에 이르렀기에, 현재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