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0대 중반의 취업 준비생이며, 2021년 말부터 지방 소재 연립주택 3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건물을은 엘레베이터가 없어서, 3층으로 가려면 2층 복도를 지나야 했습니다. A는 2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여성 거주자 B가 자주 창문을 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호기심을 느껴, 핸드폰 카메라로 B를 몰래 촬영해왔습니다. 걔중에는 B가 상의를 모두 벗고 설거지를 하는 사진,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더하여 A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온 이성친구 C와 상을 편 채로 술을 마시다가, 상 아래로 C의 속옷을 1회 촬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A는 2층 거주자 B를 몰래 찍다가 발각되었고,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한 후, 포렌식을 하면서 A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는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을 대비하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A가 가장 바라는 것은 '취업 제한' 과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A가 아래층 거주자 B와, 친구 C를 불법촬영한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①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가,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게 해야 하며
② 카찰죄 같은 성범죄에 거의 따라 붙는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A와 같이 20~30대의 남성들에게 취업 제한 (통상 5년) 부가 처분은 매우 큰 불이익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나.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B의 경우, A의 범행을 알게 되어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간이 1년이나 남았음에도 급히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부모님도 알게 되어 A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었기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C 역시 오랜 친구사이였던 A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게되자, 절대 합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A를 위해 B와 C를 설득하여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B, C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을 진행하고, B의 아버지, 그리고 C에게 연락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사과도 드리고, 수 차례 읍소한 끝에 두 사람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역시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인 업무 중 가장 핵심!!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가장 많이 참고합니다. 수백개의 사건을 진행해는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 당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는 피해자 B, C에게 적정한 배상금을 주고 합의하였기에, 현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② A가 본 사건이 시작된 후, 사회에 도움되는 구성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수 차례 한 점
③ A는 본인이 가진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 성범죄의 폐해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점
④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가된다면, A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위태로워질 것인 점
⑤ 본 사건이 직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기에 취업 제한을 할 필요성이 매우 낮은 점
⑤ A가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검사의 요구대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가혹한 처사인 점
(피해자의 감정을 풀어주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도 변호사의 주요한 업무이다)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청구한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및 고지 명령이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반박)
다. 공판기일 참석
모든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증거인부, 최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왜 관대한 처분이 나와야 하는지 변호인이 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단기 실형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구형했음에도
1) 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2) 취업제한도 제외되었으며
3)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고기일에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카찰죄는, A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더군다나 그 중 한 명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경우 검사는 무조건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더군다나 B의 경우 자신의 집 내부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촬영되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대게 함께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이 최선을 다해 합의를 만들어내고, 선처 사유를 최대한으로 긁어모아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부가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특별한 사정을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단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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