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상영 ㅣ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과 논의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그에 따라 선고유예를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식재판 청구 후 저는 다시 의뢰인분과 협의하여 재판부에 주장할 양형사유들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