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성범죄 피해 고소ㅣ 가해자 구속, 합의금 3천 8백만원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10여년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성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데, 오랜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다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결국 가해자를 엄벌(징역 1년 6월)에 처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의뢰인분의 의사를 받들어 합의절차(합의금 3천 8백만원)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대학생인 지인(가해자)으로부터 같이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가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가해자가 식당 오픈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 자신의 방에서 잠깐 쉬다가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그 제안에 따라 가해자의 방으로 따라갔는데, 그 곳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침대에 밀쳐 눕히고 올라타 옷 속에 속은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10년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사건 장소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흐릿하게만 기억을 하고 계셨고, 달리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시 의뢰인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던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해주셨고, 당시 주변 지인 중 몇 사람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가해자를 처벌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3. 대리인의 조력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께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명드렸고, 설문지를 요청드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며,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말씀드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료들을 찾아보실 것을 권고드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설문지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그 때 그 때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의뢰인분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함께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이 실제 제출한 고소 중 일부]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