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번에는 지난 번에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제기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진행하는 공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탁자가 신청하는 공매절차중지가처분과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구분된다고 성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탁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본 변호인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위탁자의 위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인 위탁자는 부동산 신탁회사의 공매절차가 중지되어야 하는 사유로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와의 법률분쟁을 언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1) 그러나 피고인 수탁자는 위탁자와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며, (2)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의 법률분쟁은 없거나, (3) 설령 그러한 분쟁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이는 상호간에 추후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청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사안이지, 이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수탁자를 상대로 공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게다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및 신탁법상 부동산등기부에 공시되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진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결  론

원고(채권자)인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피고(채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