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퇴거 및 철거

Question

아버지 땅에 40년 넘게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도지 20만원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토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무허가 건물로 인해 매매가 힘들어 퇴거및 철거를 시키고 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사시는 분은 할머니 이며 돌아가셔도 자녀분들이 있어서 더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않고 이번에 마무리 짖고싶습니다
퇴거 및 철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민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퇴거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등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건물을 타에 처분하는 경우, 그 타인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민법에 의하면 건물 철거 등 청구 시 상대방은 토지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건물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4. 상대방이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철거 등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도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퇴거 및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매년 토지 사용료 2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2.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무허가 건물 철거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여야,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닌 토지 임대차 계약 채결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해지하면서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청구할 필요 있습니다. 상대방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노준선 변호사 · Answer

매년 임대료를 지급받고 계시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두상으로 체결된 토지 임대차 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단 점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다면 소송 중에 상대방 측에서는 현재 지상에 존속하고 있는 건물의 매수를 청구해 올 수 있습니다.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토지의 매매 등 정상적인 사용, 수익을 위해서라면 이번 기회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에 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하여 건물철거 거부, 토지인도 거부 할 가능성 큽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합법적인 철거절차 시작하여야 합니다.

소송 시작하기 전 매년 받은 도지 2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분명히 정리하고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건에 따라 미리 가처분 판결을 받아 둘 필요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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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