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주식 등에 투자를 잘 하는 의뢰인님에게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님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주식 등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 등이 악화되어 의뢰인님은 고소인의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책임감을 느끼고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서 고소인이 투자한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님이 투자목적으로 빌린 돈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종로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가장 첫 쟁점은 의뢰인님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는지' 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님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님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카톡, 문자 그리고 수년간 의뢰인님의 계좌 분석을 진행하였고,
'의뢰인님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투자금이었고 실제 투자를 했다.'라는 큰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위 방향성에 맞게 의뢰인님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위 방향성에 맞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님은 종로 이동규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당해 담당수사관의 전화를 받았다면, 바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무리하게 선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명쾌하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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