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의 고소 전 합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고소(혹은 신고) 절차에 나아가기 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많은 사건도 이러한 방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전 합의?

고소 전 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고소(혹은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그 합의에는 피해자가 민형사상 문제화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피해자가 고소한 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가해자는 대부분 처벌됩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를 범한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전 합의는 가해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는 이점이 없나?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①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피해자도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절차는 더디게 진행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가해자가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확정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③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그 외 여러 사정으로 피해자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사건을 마루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위 사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점을 간단히 나열한 것이며,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고소 전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급적 고소 전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실제 성범죄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피해자분이 먼저 말씀을 하지 않으면 고소 전 합의에 대해서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마무리

고소 전 합의와 관련하여 '그 합의가 유효한가', '고소 전 합의 후에 고소해도 되는가' 등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 전 합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 도움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