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주민등록법 제3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의뢰인님은 지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마치 지인인것과 같이 지인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을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스스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님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추가 범죄가 인지되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의뢰인님은 조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은 변호사 없이 조사에 응하다가 추가 범죄가 인지되면서 혐의가 계속 추가되던 상황이었으므로, 범죄혐의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추가 경찰 조사 전에 담당수사관과 충분한 소통을 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님과 함께 추가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에 최대한 혐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한편으로는 추가 범죄혐의가 인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사가 종료 된 후, 의뢰인님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 : 불기소결정
의뢰인님은 이동규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 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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