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바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감액 

1. 위자료 청구하고 싶으신 분,

2.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배우자를 바람나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f. 재산상 손해인 일실이익와 적극적 손해와는 구별되는 소송물입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위자료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1000~3000만 원 선이 될 것(최근 4000만 원 선까지 도달했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입니다.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입니다.

위자료 액수의 참작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을 원고는 주장, 입증하고 피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것입니다.

즉,  원고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인
1.고의 과실로 인한 2.위법행위로 3.인하여 상대방에서 4.손해를 가했다는 사실들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 조회, 불륜현장사진, 문자, 카톡내역, 증인 등  


<기타>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용히 소송에 대응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법무법인으로 송달),

상황에 따라 조정으로 빠르게 종결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빠르고, 조용하게 끝내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