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혐의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보통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를 가리기 위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뺑소니 무혐의의 경우 설령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형량도 높고,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으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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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도주의 의사라는 것은 본인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벌행을 저지르고도 뺑소니 처벌이 두려워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변명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 등을 확인하며,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이때 수사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은 사고당시의 상황, 사고충격이 어느정도였는지, 기상상태가 어땠는지, 피해자가 상해정도가 어떤지 등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도주의사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물적증거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