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무겁기에 감형을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음주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측정이란,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때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양한 교통사건과 함께 경합되어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지 않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며, 만일 음주수치가 0.03%인 경우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음주수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벌형량이 선고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 경찰관에게 협박과 욕설 및 폭행을 한 경우라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부과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처럼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형량이 무거우며, 상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감형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관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만 선처나 감형을 받아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거부되거나, 결렬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경찰관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나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음주측정거부가 순간적인 실수였음을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라며, 반드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감형사유를 고려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이나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