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성범죄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준강간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준강간 처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의 경우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내려지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고,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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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가해자를 만나기를 꺼려하여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이 없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책정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결렬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에 준강간죄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일반인분들이 사건과 관련 없는 감형사유를 제출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