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비밀보호법위반에 연루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준 것은 아마 자신들만의 노하우나 기술력일 것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인 만큼 더욱 성장하거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법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영업비밀보호법위반, 처벌을 이렇습니다.

영업비밀을 누출하여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손해를 끼치게 할 목적과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만약 벌금형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취한 이득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득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2배 이상에서 10배 이내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가볍지 않은 처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비밀로 전부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어도 법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 3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립요건을 일반인이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해답을 받고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