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무면허전과 총6회, 혈중알콜0.2% 

1. 기초사실 및 전과

의뢰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점은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4회, 음주운전 2회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208%로 다소 높은 수치가 인정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2. 재판 전략

의뢰인은 임채후 변호사와의 논의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양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재판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의 전과가 총 6회 있는 사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8%로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 이번 사건도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던 사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실 등은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임채후 변호사와 유리한 양형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추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간절한 상태 등 유리한 양형관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높은 혈줄알코올농도,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 등이 존재하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채후 변호사와 함께 양형관계에 집중한 재판전략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리한 양형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 높은 혈중 알콜농도, 면허취소 기간 중 무면허인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등 열악한 양형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를 면하고 목표하였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공판절차 기간 중 실형 선고에 대한 스트레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만, 목표하였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