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4%이상, 음주운전전과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4%로 다소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 전략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로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은 재판에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임채후 변호사와 유리한 양형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추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간절한 상태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높은 혈줄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전과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과 임채후 변호사의 목표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