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로 명도 강제 집행 절차를 정지 시킨 사례 

제소전화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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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385조).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385조 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0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87 ·388조).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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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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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건물 명도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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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 퇴거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강제 집행 절차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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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 사무소는 위 사건을 수임받자마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툼을 이어 나갔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며 임차인이 보장 받아야 할

권리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한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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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 임대인, 임차인 양 측 모두 한발 씩 양보하여

다행히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