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승소 사례(원고 소송대리) 

사실관계

A와 B가 B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및 잔금 까지 전부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계속된
지가 상승으로 B가 일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며 매매 계약의 해제(및 취소 까지)를
주장 한 사건 입니다.

A는 B를 설득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며 원만히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설득하였으나 하루가 다르게 시세가 올라가는 토지 가격에 B은 A에게 받은
매매대금 전부 돌려주는 것은 물론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라고 할 정도 이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이상 지가상승이라는 B의 항변 만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A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음과 B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