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임대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상가 건물 내부를
마음 껏 변경하는 한편 허락 받지 않는 행위를 빈번히 이어나갔습니다.
임대인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없이 노력하였음에도
임차인은 요지부동이었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던 임대인은
위 제소전화해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다행히 임대인은 제소전화해 단계부터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았고
강제집행 신청 역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의 집행문 부여의 이의의 소 역시 조성훈 변호사가
직접 대응을 하여 원고(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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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