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재범 음주, 무면허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오늘은 저의 조력을 통해 5회 음주 재범 피고인을 구속 위기에서 구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사례는 사실관계는 최대한 간명히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기소되어 재판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실상 5회 재범을 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만 5범 뿐만 아니라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함께 기소되어 누가 보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가다듬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방어전략

음주, 교통사고 전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읽었던 많은 반성문의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반성문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물론 거짓이나, 허황된 이야기를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음주 사건의 경우 반성문보다는 잘 다듬어진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1장의 잘 써진 반성문은 100장의 변호인 의견서보다 나은 경우가 많고, 특히 전과가 많은 이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제 도움에 따라 열과 성의를 다해 반성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진심 어린 음주 반성문과 함께 여러 추가 양형자료(차량 판매 내역, 알콜중독치료 내역 등)를 준비하였고, 이를 기초로 세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번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음주사건의 문제점

음주운전의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범이야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재범부터는 구공판 기소가 되고 종종 실형이 선고되기 시작합니다. 

즉 음주는 1번의 실수야 선처되지만 2번부터는 실수가 아니라는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일 것을 기대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음주, 사건을 전담하면서 수 없이 사건을 다듬고, 기소하여 형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