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구속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발빠른 인천 구치소 변호 접견 변호사 조력을 통해 구속된 현주건조물방화죄 피고인을 석방(집행유예)을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주건조물(사람이 거주하거나 존재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불을 지를 무렵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양형상 매우 불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방어전략

의뢰인이 불을 지른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였고, 의뢰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자백 후 양형변론에 집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인천구치소 접견을 가 면담을 하였고, 증거기록을 등사하여 꼼꼼하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증거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여러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재판부에 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방화죄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초범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구속이나 초범이니 곧 풀려나겠지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방화시 사람이 건물에 현존하는 사정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방화를 하게 된 이유, 동기, 경위 피해발생 정도, 반성여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양형변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