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5범, 누범, 마약 재판 중 범행 구속영장기각 성공 

오늘은 인천 구치소 면회(접견) 후 구속영장 기각을 성공시킨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에다 마약 재판 계속 중 범행을 한 사안으로 인천 구치소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초기에 발빠른 구치소 면회(접견) 및 변호인 조력을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은 생략하고 사실관계 역시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폭력 전과만 15차례에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인 사람이었고, 현재 마약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마약 투약 의심도 있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00%의 구속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나, 저는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빠르게 면회(접견)한 뒤 곧바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전략

의뢰인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주취와 관련된 것이고 현재 재판 중인 마약 사건과는 무관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노력과, 주취 폭력 성향의 개전 노력의 점에 대해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 등이 일정하여 도주우려 역시 낮은 점도 소명을 해내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인천구치소를 떠나 일상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특징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 범행이 있다면 도주우려, 증거인멸,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친절하게 영장청구서에 모든 증거관계를 상세히 기재해주면 좋겠으나, 실상은 수사보고서 등의 형식을 빌어 내부 문서에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고 외부 문서인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간략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밀행성상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기록복사)가 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오로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모든 수사기록을 추론해 내고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수천번 작성해본 경험이 있기에 구속영장청구서만 보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상세한 수사기록을 추론하여 효율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가 구속영장기각을 많이 이끌어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