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마약 상습투약, 판매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오늘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구속된 마약 상습 투약, 판매 사범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이번에도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대량 판매 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투약이 아니라 예전부터 습관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과, 수 차례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변호가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불리한 양형요소가 많아 사실 수임을 거듭 고민하였으나,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간곡한 부탁을 감안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론 전략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경찰에서부터 계속 범행을 인정해 왔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충실한 양형변론을 준비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유사한 하급심 사례를 여러 차례 분석하였고, 단순 향략과 쾌락만을 위해 마약을 하였던 것은 아닌 사정, 마약을 끊기 기울였던 수 많은 노력의 흔적들,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선처탄원 등 할 수 있는 마약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양형변론을 총 동원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마음을 졸이던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구치소를 떠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 본 마약 사건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마약 사건은 부인하기도 어렵고, 자백하기도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마약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법리, 수사기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인전략을 짜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엉성하게 자백 전략을 수립한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 되기 때문입니다.

마약이 가지는 고도의 중독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가 병들 위험성이 커 마약사범은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이는 법원의 양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사건 전체를 바라보고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