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성공(합의금 5000만원) 

강제추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로 합의의사가 있음에도 합의금의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서로 고민만 하다가 아무런 소득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게 하고, 피해회복(합의금)을 받게 도와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면서 강제추행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 지인과 술을 마시다 가해자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뒤 고민을 하다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뒤, 이 사건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나 가해자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적정한 피해보상(합의금)과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는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방어전략

검사 재직기간 중 강제추행 피의자를 여러 차례 직접 조사한 경험 등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를 설득하여 사건 당일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합의의사를 밝혀왔고, 저의 중재 아래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 서로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혐의인정, 2차 가해 방지 약속, 그리고 충분한 피해보상(합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의 중요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스스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자칫 허위 고소 누명을 쓰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합의금은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합의 방법, 유형, 합의금의 액수는 특별히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역량에 따라 합의 가능성, 합의조건,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전부 수사해 보고, 모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