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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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일부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사용료 등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이렇듯 장기간 미수금 채권에 관하여 법적으로 소구하지 않으면, 법은 권리자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보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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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따라서 장기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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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채무의 승인, 시효이익의 포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기간 중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의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채무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채권 변제기 후 2년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 채무의 승인이 있으면 이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시효기간 중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라고 보고 있고, 채무의 일부에는 이자도 포함되므로, 이자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 당사자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 승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자 명의의 서면, 문자메시지, 녹취록이나 이자 등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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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품대금 등의 사건에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부 채무의 변제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기간 중 하는 채무의 승인과 달리,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일부 변제는 시효기간 중이든 이후이든 상관 없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동일 당사자 간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일부 변제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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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도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증 또는 일부 변제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멸시효 중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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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물품대금 등 시효기간이 3년인 채권에 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소멸시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판례 법리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