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사건-무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상 불법체류자 1인을 고용하면 벌금 300만 원, 2인의 경우 500만 원, 3인의 경우 7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포시 하성면에 소재하는 공장 건축 현장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 원이 나왔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들 중 일부를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더구나 피고인 본인은 이 당시 대만으로 여행을 가서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후 자신은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관의 강압에 의한 자백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변호인인 제가 들어보아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죄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고 어떤 증거로 이를 입증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문득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 바, 이 사건 당시 2년 전에 신축이 되었고, 그 후 개보수가 전혀 없다는 점이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장 기초작업시공 즉 터파기 공사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였다는 점인데, 2년 전 신축된 건물에 대해 공소사실 당시 시점에 터파기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변호인은 이를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