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사랑은 축복받은 일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동화 같은 사랑만 존재하지 않은데요. 때로는 내 사랑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랑에 책임을 지게 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걸 몰랐는데 갑자기 상간남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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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는데, 여자친구의 남편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 오셔서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속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서 되려 속은 사람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글 끝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간남소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가능한 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원고(여자친구의 남편)가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불륜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더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송달받은 상간남소장에 적힌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주장해야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
2. 여자친구가 미혼 행세를 했습니다.
3. 저 또한 피해자입니다.
4. 고의로 원고의 부부관계를 파탄 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자친구가 스스로를 미혼녀라고 지칭하는 메시지 / 결혼 및 자녀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트한 사실 /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속이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빠르게 확보하셔야 해요. 이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기 위함이죠.
*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최근 재판부에서 책정하는 위자료의 금액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간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해요. 자칫잘못하다가는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챕터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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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른 척하는 여자친구에게 구상 청구하기
상간남소장을 받은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분들도 많은데요. 여자친구가 여러분의 사건을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황당할 수밖에 없죠. 속임을 당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앞서 말씀드리는 증거들을 제출해도 일정 부분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거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여자친구에게 여러분이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여러분과 여자친구가 부진정 연대책임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지자고 하는 건데요.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자친구에게 꼭 구상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상 청구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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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속인 여자친구에게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그렇다면, 구상 청구 외에는 여러분을 속인 여자친구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미혼 여자라고 속이고 여러분을 기망했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의 성적 자기결정권(본인의 결정으로 상대를 선택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대가 거짓으로 여러분을 기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있다면,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 본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또,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거액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구상청구를 진행해서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처리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우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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