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변호사님, 다들 제가 애를 두고 나왔다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는 오늘 오전에 상담 오셨던 분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분께서는 부부 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셨죠.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지금쯤 양육권을 받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해결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의뢰인의 경우에는 5살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책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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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A 씨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딸 하나를 낳고 오순도순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B 씨가 A 씨를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리며 A 씨를 괴롭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어린 딸을 위해 꾹 참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 싸움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B 씨가 A 씨의 친정어머니에게 거액을 빌리고 갚지 않았기 때문이죠.
A 씨가 이를 언급하며 빨리 갚으라고 하자, B 씨가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A 씨는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고 합니다.
A 씨는 그날이 딸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날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죠. 집을 나오고 A 씨가 B 씨에게 이혼소송양육권과 함께 혼인관계 해소를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에 저는 딸이 무사히 A 씨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전략을 구축해야 했는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그 전략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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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혼인 파탄의 사유가 B 씨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B 씨가 A 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심했다는 점을 짚어,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B 씨가 유책 배우자가 된다면 딸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이죠. 우선, B 씨에 분노 조정 장애 및 강박 증세가 있다는 점을 들어, 딸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평소 주된 양육자였던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오랜 기간 A 씨와 만나지 못한 딸이 엄마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 다툼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A 씨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하시죠.
하지만, 면접교섭신청은 잊지 말고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여러분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를 이후 양육권 다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A 씨의 경우에도 바로 이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딸이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날 딸아이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며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해서,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발생했어요. 양육권 다툼을 하면서 이혼소송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때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B 씨가 딸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딸을 양육해왔다는 점에서 B 씨가 그대로 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에 저는 B 씨가 딸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딸의 양육환경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1년 6개월 만에 이혼소송양육권 다툼에서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사실 A 씨는 상담하러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인터넷상의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다. 재판부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두고 나왔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받고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야말로 오래 계속되는 다툼에도 끝까지 저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소송양육권 다툼, 복잡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바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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