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40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이 연령대의 분들은 자녀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현실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잘' 이혼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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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이혼, 솔직히 걱정되는 게 더 많습니다."
의뢰인 A 씨는 20대 후반에 남편 B 씨와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약 13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A 씨는 지금이라도 B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A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문제는 신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후 B 씨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던 B 씨가 실제로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A 씨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죠. 하지만, B 씨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A 씨의 말을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는 A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사실 A 씨는 몇 번을 이혼할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그 당시 A 씨에게는 이 부당한 대우를 견뎌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3년이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집안일을 하던 A 씨는 식탁 위에 있던 모든 그릇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고 해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 A 씨는 B 씨와의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과 안정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라도 B 씨와의 관계부터 정리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게 B 씨와 이혼한 후에 아이들을 케어하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제가 익숙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들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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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네, 상담 오셔서 A 씨처럼 여쭤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40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걱정하십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이혼소송 진행하면 생활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부부라면 몇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그중 부양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일정의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죠.
'부양료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요. 때문에 혹여라도 배우자가 소장을 보내면 생활비를 끊을 거라며 협박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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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서 말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이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이혼 소송 중에도 배우자로부터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양료와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덜고 끝까지 잘 싸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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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이 끝나도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에요.
소송이 끝나도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이라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앞서 설명드린 제도는 소송 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끝나면 생활비도 못 받는데, 또 좋은 방법이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이 문제는 재산분할 다툼에서 승소하는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저한테 불리한 싸움 아닌가요?”
제가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몇몇 분께서 위처럼 여쭤보시곤 합니다. 40대이혼의 경우, 어린 자녀들을 케어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세요.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에도 결혼 9년 차 전업주부이셨던 의뢰인에게 50% 이상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업주부여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전업주부가 5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수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 사건의 A 씨도 13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홀로 부담했다는 것(우울증 진단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을 입증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로 약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밝혀 위자료로 약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40대이혼은 챙겨야 하는 것도 많고 주의해야 하는 것도 많아요.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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