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기혼자의 배우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기혼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만일 상간자만 단독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기혼자를 상대로 상간자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 판결 후 구상금 청구 조건 및 주의사항과 상간소 판결이 난 뒤 지연이자 반영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패소 후 위자료와 소송비용 25% 부담하란 내용으로 최종 판결이났습니다.
위자료만 주고 소송비용은 아직 지급을 못했는데, 지연이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면 패소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판결문 안에는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고 지급기일을 넘기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으로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자(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는 더 높은데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경우 원고측에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나올때까지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간소 패소 후 상대방이 협의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상금 청구하고 싶은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상간자가 원고측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지급될 위자료의 절반은 다시 상간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은 부정행위를 한 나머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채무'라고 판단해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소송 패소 후 상간녀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위자료의 절반입니다.
물론 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 일방에게 적용할지는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절반이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원고의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도록 했다면 관련 증거를 제출해 구상금의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 위자료 판결에서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문구가 있다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간자 단독 위자료만 판결받았다면 구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한 경우 원고측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만 제기하여 상간자 위자료를 받은 원고는 상간자가 추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면 또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되고 이 경우 절반의 위자료는 다시 상간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한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만큼 상간소를 제기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 제기 이후 조정 기일에 원래 청구했던 위자료보다 감액하는 조건 하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은 포기한다"라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상간자가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간자의 배우자가 맞소송의 형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합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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