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소송위한 증거수집 방법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의 유산은 원칙적으로는 공평하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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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1순위로 법정상속분은 n분의 1로 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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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모가 증여 혹은 유증의 방법으로 자녀 중 일부, 특히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 적게 받는다하더라도 부모가 살아계실때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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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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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의 형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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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체로 상속 개시 후 1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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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유증 의사를 살아생전 알고 있다면 상속개시 후 바로 유류분 청구를 위해 사전에 증거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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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특별수익의 개념과 특별수익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특별수익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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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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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특별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류분 자체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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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할때 피상속인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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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조건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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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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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자, 자녀들이 어머니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6644 판결).

우선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향후의 상속분을 선급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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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12.8.선고97므513,520,97스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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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예와 그렇지 않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생전 일부 자녀에게만 상속할 의사가 있고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개시 후 유류분반환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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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많이 입증하느냐이기 때문에 소송 하시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실익을 위해 유류분을 청구할 자녀의 재산관계 역시 파악해 보전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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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제출하면 유리한 증거들로는 유학비나 대학등록금등 특별수익으로 잡힐 수 있는 비용이 이체된 사실과 시기, 생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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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다 대학을 나왔고 부모가 등록금을 대주었다면 이 부분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일부 자녀만 유학 등을 갔다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주택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대주었다든지,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