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실형피하기 어려운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도록 했을 때에도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수주업체에 일감을 물어주거나 어느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순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무래도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관리해달라는 명분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기에 일반횡령죄보다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경법에 의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로 이득금액이 5억원 ~ 50억원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된 단체 또는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진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행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무고함을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 양형자료 표를 확인하신 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