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의 선처받는 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마약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낮아 선처 받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았지만 마약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 강력사건으로 많이 이어지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만 해 본 사람이 적다고 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마약범죄는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종류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다르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나 제조, 알선을 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처벌강도가 높은 수출입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업으로 밀수입을 한 경우에는 의도하고 한 것이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할수록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즉, 필로폰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10년이 선고되며, 밀수입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선처 받는 방법

  

마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여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처벌보다 재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마약 유통판매책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에 관련된 공범에 대해 진술하거나 다른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범이거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형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형요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하기에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