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이 중요한 마약범죄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마약은 단순소지만 해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인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2차 범죄,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 혐의에 연루될 경우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범죄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범법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마약을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관리, 소유, 수출입, 매매, 일선, 매매 모두 범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죄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감형을 받을 수 있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사건과 달리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마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범죄 감형 받기 위해선?

마약은 미리 첩보를 통해 잠복수사를 하여 검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즉,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범행 가담이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자수, 중요한 수사 협조, 적극적 치료 의사, 자발적 등을 했을 때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의 경우 단순소지, 운반만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