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수거책 성공사례 (공범 3명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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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 피싱 수거책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 3명을 전부 무혐의로 풀어낸 사례를 소개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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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간략히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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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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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들은 이미 정지되었고,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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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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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이 사건은 카카오톡 내용에 현금 수거시 사례를 주겠다는 등 보이스피싱임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자칫 수사 전체가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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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에서 방어전략을 오랫동안 수립해 오신 박근호 변호사님도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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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수거책 역할을 한 시점부터 범행이 끝난 시점까지 전 상황을 생생하게 정리하고, 3차례가 넘는 미팅을 통해 상호간의 진술의 모순점 교환, 관련 자료(카카오톡 등) 분석을 신속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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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 등을 정리하였고, 불법성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이 없었음을 증명할 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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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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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 후 의뢰인들 전부 혐의가 없어보인다며 곧바로 의뢰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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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를 통해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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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쟁점은 불법성에 대한 인식, 즉 '내가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냐'는 인식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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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 피싱 수거책 사건은 나머지 가담자들(총책 등)이 검거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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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사기관은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로부터 가담에 관련된 진술을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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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이스 피싱 수거책 사건은 경찰에서 어떻게 초기에 조사를 받는지가 혐의탈출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담자들(총책, 실장 등)과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의 모순점 등을 읽어내고 미리 대비하여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혐의 없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검사출신 보이스 피싱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