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합의금(6000만원) 및 기소 성공사례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이신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 처벌(기소)하고, 합의금(피해회복)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 등을 함께 이야기 해보고자합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인적사항 노출과 구체적인 내용이 노출 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합의금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는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측면이 있고, 자칫 합의로 인해 혐의를 다투는 가해자가 처벌에서 멀어질 우려도 있어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전부 합의금에 포함시켜 피해를 변제받아야 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위자료 정도에만 그쳐서는 온전한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는 점 등을 가해자측에 명확히 고지하였습니다.

나. 수사기관에는 현재 피해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명확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시 가해자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힘과 동시에 합의여부를 떠나 범죄가 성립되는 구조임도 명확히 하였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다. 합의금 이외에 피해에 대한 진지한 사과, 비밀유지 등 엄격한 요건하에 합의가 가능함을 가해자 측과 이야기 하였고 전부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적절한 피해보상고 원하는 합의조건을 모두 얻어내었고. 가해자는 기소(구공판)되었습니다.

4. 성공사례를 통해 바라본 강제추행 합의금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합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였더라도 합의금 조율 과정에서 실패를 하거나 합의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자칫 수사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향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여지도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전담 검사로 재직을 하면 가장 많이 다루는 죄명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시점, 강제추행 합의금, 합의조건 등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수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면 적절한 피해회복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변호사 선임할 때 수사절차를 잘 알고 절차진행에 따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