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에 대해서, 

※ 필승! 이 글은 법무법인 온강의 군형사팀이 작성한 글입니다.

📌군성추행 처벌과 징계

✅ 대표적인 징계 사유
하급자를 향한 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
군대 내 조사 중 신고자 발설: 법령준수의무위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보고 누락: 복종의무위반

군인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낮은 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견책 → 근신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우선 가장 무거운 처벌인 파면과 해임은,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 처분이 되며 군인 신분이 박탈이 됩니다. 파면의 경우 관직 및 예우가 박탈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파면은 향후 5년 동안, 해임은 향후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해임 처분: 향후 5년간 장교, 준, 부사관 임용 결격)

퇴직 연금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파면의 경우 퇴직연금 50% 삭감, 해임의 경우 퇴직연금 최고 2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강등은 말 그대로 계급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리는 처분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임시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군인은 특정 보직에 있어서, 임시 계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원계급으로 복귀 후, 한 단계 강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시 계급이 소령, 원계급이 대위였다면 대위의 한 단계 아래로 강등인 중위로 강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단계가 강등되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직은 직무 배제 처분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일반 공무원 징계와 차이가 있다면, 군인은 정직 처분을 받아도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정직 기간 중 급여 2/3이 감액된 1/3을 받게 됩니다.

군무원의 경우, 최근까지 군인과 마찬가지로 정직 처분 시 급여의 1/3를 받아 왔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급여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역 복부 부적합 심사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
군사재판 유죄판결 받은 경우
중징계 처분 1회
경징계 처분 2회
​
위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분과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징계로 인해 현부심을 준비해야 한다면 현부심을 받게 된 사유, 해당 사유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역 복무를 그만둘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죠.

이에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다투게 된 이유부터 현역 복무를 유지해야 할 사유까지 꼼꼼히 작성하여 서면 제출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현부심으로 인해 전역 명령을 받게 된다면, 행정심판(인사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초기 징계 절차에서부터, 현부심에 회부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군대 내 징계 의결 중이거나, 군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아는 법조인과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