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해외에서 합법인 불법 물질을 접한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 놀러가기에 가성비 좋기로 방콕이 입소문 나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는데요. 2022년부터 대마가 합법화 됨에 따라 여행 중 단순 호기심으로, 때로는 모르고 마약류를 접하게 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속인주의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타 국에서는 합법인 행위를 하여도 한국 법을 적용받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태국마약 처벌 수위는,
이에 다른 나라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 ▷소지만 하였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내지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게다가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을 수 없죠. 대부분 어설프게 타국에서 맛을 보고 그 경험을 잊지 못해, 한국에 와서까지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범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상습이 인정되어 위에 안내해드린 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에, 몰라서 접한 것이라도, 그 대가는 가볍지 않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응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태국마약, 음식으로 먹었어도 처벌 받을까요?
수사기관에 아무리 모르고 섭취 및 흡연을 했다고 주장한들, 사전에 대마가 들어있음을 고지했거나, 대마를 취급하는 곳이라고 메뉴판에도 적혀 있던 점이 확인된다면 법적 처분을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법상 음식으로 섭취하여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이에 📌음식물로 섭취를 한 경우라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 타인의 권유, 그리고 해외에서 흡연(또는 섭취)를 하였고, 이 사실을 들킨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나라 마약법상 음식으로 섭취하여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이에 📌음식물로 섭취를 한 경우라도,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 타인의 권유, 그리고 해외에서 흡연(또는 섭취)를 하였고, 이 사실을 들킨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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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